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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습니까?

작성자
dokdo
작성일
2015-05-08 21:48
조회
1159
Q.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습니까?

A. 1965년 한일기본조약 속의 독도 1965년 한일 양국이 기본조약을 맺었을 때 한일 협정도 몇 가지 체결했다. 독도에 관해서 일본은 처음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한국에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한국 측은 한국 영토인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단념하고 한국 측에 제3국을 포함시켜서 중재에 의해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새로 제의했다. 한국은 이 제의도 거절했다. 중재 방안 문구에 "독도"명칭이 기재돼 있었고 중재 방법이 다수결로 마무리 짓는다는 식으로 제3자의 의견이 가장 반영된다는 안이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원래 독도문제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가 1965년 6월17일이었고 조인식 5일 전이었다. 한국 대표단은 도쿄에 와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국제전화로 지시를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다.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해도 좋다"라고 지시했다. 이를 전해 들은 일본 측은 경악했다. 왜냐하면 한일기본조약 조인식까지 5일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한국 대표단이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귀국해 버리면,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 측의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바로 독도명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쟁 해결문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 내용은 한일간에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협상을 하여, 그것으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조정(mediation)에 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란 독도의 지위를 바꾸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화해"한다는 방법이다.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 독도문제가 분쟁인지 어떤지 에 대해선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태로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한일협정,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 등에 조인했다. 일본 측은 그 후에도 몇번이나 교환공문에 따라 독도문제는 해결된다, 기타 방법은 없다고 했고 그런 의견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몇 번이나 ‘독도문제는 한일관계가 매우 양호해진 후에 꺼내는 것이 좋다’라고 국회에서 주장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65년의 약속을 모두 깨고, 현재 한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규탄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을 일본 정부와 국민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